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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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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시습 작성일22-06-07 14:47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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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비테라인테라스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비테라10년전세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비테라 전세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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